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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편]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세금 혜택 총정리

by INAENOTE 2025. 8. 3.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세금 혜택 총정리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세금 혜택 총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과 세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 INAENOTE입니다 😊

    지난번 ①편에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2025년 세제개편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죠.

    이번 ②편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세금 혜택과 제도 변화’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매출은 줄었는데, 월세랑 세금은 그대로예요…”
    “노란우산 깨려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망설여져요.”
    “몇 년 전 체납 때문에 대출도 막히고, 다시 시작도 어렵네요.”

    요즘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 장사는 힘든데, 세금은 버겁고
    ✔ 정부 정책은 복잡해서 챙기기도 어려운 현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만 딱! 한눈에 보는 변경사항

    구분 내용 적용 시기
    💳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지역상품권·전통시장 지출 손금 인정 2배↑ ~‘28.12.31
    🟡 노란우산 해지 요건 완화 매출 50%↓ → 20%↓만 돼도 인정 ‘25년~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자 재기 특례 체납 5천만 → 8천만, 특고 포함 ‘25년~
    🏪 창업세액감면 확대 매출 8천 → 1억 400만 원 이하 ‘25년~
    🚗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중고차·재활용품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 ~‘28.12.31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혜택 상세 정리

    💳 ① 지역사랑상품권·전통시장 지출 → 세금 줄이기

    업무추진비 지출액에 지역상품권도 포함됩니다!
    손금(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 인정 한도 기존 10% 20%로 상향

    ✅ 예: 연간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라면 → 최대 240만원 추가 인정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지 손금 확대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지 손금 확대


    🟡 ② 노란우산 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기존: 매출이 3년 평균보다 50% 이상 줄어야 경영악화 인정
    변경: 20%만 감소해도 OK!

    ✅ 종합과세 대신 퇴직소득세율 적용으로 → 세금 수백만원 부담 줄어듬 ↓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 -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 -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


    🧾 ③ 체납 있어도 재기 가능

    체납액 기준 상향: 5천만 → 8천만 원
    특수형태근로자(배달·보험설계 등)도 대상 포함

    ✅ 체납 유예, 분할 납부, 가산세 면제 등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 ④ 소규모 창업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기존 연매출 8천만원 → 1억 400만원 이하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 상향


     

    🚗 ⑤ 중고차·재활용품 매입도 세금 공제

    세금계산서 없는 중고차, 폐자원 구매 시도 부가세 공제
    ✔ 중고차 공제한도 신설: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이내
    ✔ 공제 불가능했던 거래에서 세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길 열림
    2개 과세기간까지 이월공제 허용!

    📌 배달·운송·유통업 하는 자영업자에게 특히 유리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항목 신청 경로
    업무추진비 손금 홈택스 > 소득세/법인세 신고
    노란우산 해지 노란우산공제
    체납 구제 신청 세무서 방문 or 국세청 콜센터 126
    창업세액감면 홈택스 or 세무사 상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신고 시 직접 반영 (세무사 추천)
     

    ✅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2025년은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줄이고,
    ‘실제로 체감하는 절세’가 시작되는 해
    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지역상품권, 체납 구제, 창업감면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