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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편]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세금 혜택 총정리

by INAENOTE - 생활 속 필요한 모든 정보 한 곳에 2025. 8. 3.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세금 혜택 총정리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세금 혜택 총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과 세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 INAENOTE입니다 😊

    지난번 ①편에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2025년 세제개편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죠.

    이번 ②편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세금 혜택과 제도 변화’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매출은 줄었는데, 월세랑 세금은 그대로예요…”
    “노란우산 깨려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망설여져요.”
    “몇 년 전 체납 때문에 대출도 막히고, 다시 시작도 어렵네요.”

    요즘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 장사는 힘든데, 세금은 버겁고
    ✔ 정부 정책은 복잡해서 챙기기도 어려운 현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만 딱! 한눈에 보는 변경사항

    구분 내용 적용 시기
    💳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지역상품권·전통시장 지출 손금 인정 2배↑ ~‘28.12.31
    🟡 노란우산 해지 요건 완화 매출 50%↓ → 20%↓만 돼도 인정 ‘25년~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자 재기 특례 체납 5천만 → 8천만, 특고 포함 ‘25년~
    🏪 창업세액감면 확대 매출 8천 → 1억 400만 원 이하 ‘25년~
    🚗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중고차·재활용품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 ~‘28.12.31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혜택 상세 정리

    💳 ① 지역사랑상품권·전통시장 지출 → 세금 줄이기

    업무추진비 지출액에 지역상품권도 포함됩니다!
    손금(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 인정 한도 기존 10% 20%로 상향

    ✅ 예: 연간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라면 → 최대 240만원 추가 인정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지 손금 확대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지 손금 확대


    🟡 ② 노란우산 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기존: 매출이 3년 평균보다 50% 이상 줄어야 경영악화 인정
    변경: 20%만 감소해도 OK!

    ✅ 종합과세 대신 퇴직소득세율 적용으로 → 세금 수백만원 부담 줄어듬 ↓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 -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 -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


    🧾 ③ 체납 있어도 재기 가능

    체납액 기준 상향: 5천만 → 8천만 원
    특수형태근로자(배달·보험설계 등)도 대상 포함

    ✅ 체납 유예, 분할 납부, 가산세 면제 등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 ④ 소규모 창업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기존 연매출 8천만원 → 1억 400만원 이하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 상향


     

    🚗 ⑤ 중고차·재활용품 매입도 세금 공제

    세금계산서 없는 중고차, 폐자원 구매 시도 부가세 공제
    ✔ 중고차 공제한도 신설: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이내
    ✔ 공제 불가능했던 거래에서 세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길 열림
    2개 과세기간까지 이월공제 허용!

    📌 배달·운송·유통업 하는 자영업자에게 특히 유리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항목 신청 경로
    업무추진비 손금 홈택스 > 소득세/법인세 신고
    노란우산 해지 노란우산공제
    체납 구제 신청 세무서 방문 or 국세청 콜센터 126
    창업세액감면 홈택스 or 세무사 상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신고 시 직접 반영 (세무사 추천)
     

    ✅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2025년은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줄이고,
    ‘실제로 체감하는 절세’가 시작되는 해
    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지역상품권, 체납 구제, 창업감면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 누려보세요 💪